KoreaLog Fact-check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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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 “노래방 도우미로 돈 벌어”…성폭행당해도 출근시켰다
Updated: 2026. 6. 11. PM 3:27:45
Primary Claim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를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하며 경제적 이익을 취한 남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송한도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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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 6. 11. PM 3: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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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는 아내를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하며 경제적 이익을 취한 남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송한도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