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입 헹굴 물 안 주고 잰 음주측정, 증거로 못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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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음주 운전 혐의자에게 입을 헹굴 물을 안 주고 잰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는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