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철 감사원장, 대법관 격려금 지급에 “국가재정법 지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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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철 감사원장이 대법원장의 대법관에 대한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격려금 지급을 두고 “국가재정법에 근거한 지침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김호철 원장은 12일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