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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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종묘 앞 최고 142m 빌딩 제동 걸리나… 국토부, 세운4구역 인가 취소 검토
Updated: 2026. 8. 26. AM 7:10:37
Primary Claim
행안부 “정비법 소관 국토부가 주무부처” 서울시 불응 땐 종로구에 직접 시정명령 국토부 “위법성 검토… 취소 여부는 미정” 국토교통부가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법률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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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 8. 26. AM 7: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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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정비법 소관 국토부가 주무부처” 서울시 불응 땐 종로구에 직접 시정명령 국토부 “위법성 검토… 취소 여부는 미정” 국토교통부가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법률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