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에 나간다더니”…세입자 말 믿고 집 샀다가 ‘날벼락’ [집과법]

Primary Claim

실거주 목적으로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를 샀다가 정작 입주하지 못하고 명도소송에서도 패소한 사례가 있다. 세입자가 “만기에 나가겠다”고 말했지만 새 집주인이 갱신거절 통보와 세입자의 퇴거 약속을 서면으로 남겨두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