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봉양 투기될까”…비거주 1주택 규제 딜레마 빠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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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투기 성격의 비거주 1주택자 규제를 예고했지만 정작 정책 시행의 전제가 되는 예외 기준 마련은 수개월째 제자리걸음이다. 금융당국도 비거주 1주택자 규제를 적용하려면 부모 봉양·직장 이동·질병 치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