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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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사람 이름 대고 7,800만원 치료"…이렇게 줄줄 샌 건보료가
Updated: 2026. 10. 25. AM 12:10:13
Primary Claim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7,800만원이 넘는 간암 치료비를 부정수급한 뒤 단 한 푼도 환수되지 않은 사례가 드러났다. 도용자가 불법체류 중 사망하면서 부정수급액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것이다. 24일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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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 10. 25. AM 1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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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7,800만원이 넘는 간암 치료비를 부정수급한 뒤 단 한 푼도 환수되지 않은 사례가 드러났다. 도용자가 불법체류 중 사망하면서 부정수급액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것이다. 24일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