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재제청 요구→조희대 거부’ 무한 반복…대법관 공백 ‘출구 난망’

Primary Claim

청와대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를 두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대법관 공석 상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대법관 장기 공백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