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
대법, '채상병 순직' 임성근 전 사단장 징역 3년 확정
Updated: 2026. 10. 27. PM 12:29:05
Primary Claim
채 상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과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사단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KoreaLog Fact-check Card
Updated: 2026. 10. 27. PM 12:29:05
Primary Claim
채 상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과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사단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