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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이 대통령 재판 중단, 직무유기”…서울고법원장 “헌법 84조 근거”

Updated: 2026. 10. 16. PM 9: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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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대법원의 ‘대법관 재제청 갈등’으로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자리가 반년 넘게 공석인 상태에 대해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이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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