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중 사망, 형사 재판은 무죄 확정… 대법 “손해배상 책임은 있다”

Primary Claim

환자가 입원 중 사망한 사건에 대해 의료진에게 형사 재판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민사 재판에서 손해배상 책임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