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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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검찰 미제 16만건, 경찰이 다 떠안는다는 건 사실 아냐…직접수사는 2천여건"
Updated: 2026. 10. 11. PM 8:47:23
Primary Claim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 이후 검찰 미제사건 16만여건이 경찰로 넘어간다는 우려에 대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의원은 11일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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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 이후 검찰 미제사건 16만여건이 경찰로 넘어간다는 우려에 대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의원은 11일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