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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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아내 강제추행했지만…현역 군인은 성폭력 치료명령 제외?
Updated: 2026. 6. 7. PM 1:20:17
Primary Claim
현역 군인은 원칙적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대상이 아니지만, 유죄 판결 확정으로 군인 신분을 잃게되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연합뉴스 등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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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 6. 7. PM 1: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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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인은 원칙적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대상이 아니지만, 유죄 판결 확정으로 군인 신분을 잃게되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연합뉴스 등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