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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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좋아하니까"…지적장애 아내 유흥업소 출근시킨 남편 징역2년
Updated: 2026. 6. 11. PM 2:02:48
Primary Claim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를 유흥업소에 보내 생활비를 벌게 한 남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송한도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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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 6. 11. PM 2: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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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는 아내를 유흥업소에 보내 생활비를 벌게 한 남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송한도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