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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소법 한 달...보완수사 60%↑ 쏟아지는 숙제들

Updated: 2026. 11. 1. AM 8: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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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일)이면 검사의 수사권한을 완전히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을 맞습니다. 대신에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보완 요구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대폭 늘었는데 달라진 수사체계에 경찰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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