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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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보다 죄질 무거워”···‘평양 무인기 투입’ 윤석열 항소심서 징역 30년 구형
Updated: 2026. 10. 16. PM 4:17:23
Primary Claim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16일 서울고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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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 10. 16. PM 4: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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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16일 서울고법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