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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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연락사무소 외 금강산·개성공단 시설 손배소 않기로"
Updated: 2026. 9. 17. PM 7:20:37
Primary Claim
"강제집행 사실상 불가…실효성 고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외에 북한이 일방적으로 철거한 개성공단과 금강산 내 우리 측 시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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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 9. 17. PM 7: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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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사실상 불가…실효성 고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외에 북한이 일방적으로 철거한 개성공단과 금강산 내 우리 측 시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