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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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외교·국방 등 5개 부처 세종 이전 길 연다"…행복도시법 개정안 발의
Updated: 2026. 10. 3. AM 1:18:36
Primary Claim
더불어민주당이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성평등가족부 등 미이전 5개 부처의 세종 이전을 막아온 법적 장벽을 걷어내는 입법에 나섰다. 정부가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방침을 발표한 지 한 달 만에 후속 법안이 발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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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성평등가족부 등 미이전 5개 부처의 세종 이전을 막아온 법적 장벽을 걷어내는 입법에 나섰다. 정부가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방침을 발표한 지 한 달 만에 후속 법안이 발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