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첫 전직 대통령 일반이적죄 판단…윤석열 오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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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12일 내려진다. 전직 대통령이 일반이적 혐의에 대해 법원의 본안 판단을 받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