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

[단독] 부산 첫 헌재 전원재판부행 사건 ‘이목’

Updated: 2026. 6. 16. AM 5:17:41

Primary Claim

부산에서 발생한 선박 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실질적인 재판 한 번 받지 못하고 패소 위기에 놓인 외국 선박 기업의 재판소원 신청을 헌재가 받아 들였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불복할 수 있는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Open Issue DetailBack to 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