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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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착] 주호민, 대법원 앞 호소 “자폐 아들, 녹음 못 하면 스스로 어떻게 지키나”
Updated: 2026. 10. 7. AM 9:38:40
Primary Claim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발달장애 아동 등의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제3자가 몰래 녹음한 내용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도록 법 적용의 ‘예외’를 두게 해 달라고 촉구했다. 주씨는 지난 6일 오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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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발달장애 아동 등의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제3자가 몰래 녹음한 내용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도록 법 적용의 ‘예외’를 두게 해 달라고 촉구했다. 주씨는 지난 6일 오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