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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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며 주택2채 구입…사업·거주했어도 양도세 못 깎아준다”[세금GO]
Updated: 2026. 10. 4. AM 10:08:36
Primary Claim
직장 문제로 서울에서 경기 안산시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주택 2채를 한꺼번에 취득한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려 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3일 신모씨가 서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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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 10. 4. AM 10: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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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문제로 서울에서 경기 안산시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주택 2채를 한꺼번에 취득한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려 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3일 신모씨가 서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