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김명수 전 합참의장 영장 기각···‘2차 계엄’ 수사 빨간불

Primary Claim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특검이 ‘1호 인지 사건’의 핵심 인물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남은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