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속도전’에 현장 혼란…“농지제도 청사진 마련해야”

Primary Claim

농지전수조사가 충분한 사전 준비와 정책적 검토 없이 서둘러 추진되면서 농촌 현장의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고령화와 임대차 확대로 농지 소유·이용 구조가 복잡해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데다, 조사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