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 되기도 전"…아파트 고층에서 킥보드 던진 8세, 현행법상 '처벌 불가'

Primary Claim

전남광주의 한 아파트 고층에서 킥보드를 던져 주차된 차량을 파손한 8세 초등학생이 형사처벌과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모두 피하게 됐다.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것은 물론 보호처분이 가능한 촉법소년 연령에도 미치지 못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