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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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내란 가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항소심 징역 9년 선고…1심보다 대폭 감형
Updated: 2026. 10. 21. PM 5:37:23
Primary Claim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심 징역 25년에서 대폭 감형됐다.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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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심 징역 25년에서 대폭 감형됐다.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