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
"성매매 증거" 단속 중 나체로 사진 찍힌 여성..."국가가 830만원 배상"
Updated: 2026. 6. 16. AM 8:07:40
Primary Claim
성매매를 단속하는 경찰로부터 나체 사진을 촬영 당한 여성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부장판사 김연하)는 16일 나체사진을 촬영 당한 여성 A
KoreaLog Fact-check Card
Updated: 2026. 6. 16. AM 8:07:40
Primary Claim
성매매를 단속하는 경찰로부터 나체 사진을 촬영 당한 여성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부장판사 김연하)는 16일 나체사진을 촬영 당한 여성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