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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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도와주겠다" 속여 7억 원 가로챈 국토청 직원...징역 4년 6개월
Updated: 2026. 6. 14. AM 3:22:41
Primary Claim
부산국토관리청 공무원이 공사업체 대표에게 소송을 도와주겠다며 접근한 뒤 7억 원 상당의 판결금 채권을 가로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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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 6. 14. AM 3: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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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토관리청 공무원이 공사업체 대표에게 소송을 도와주겠다며 접근한 뒤 7억 원 상당의 판결금 채권을 가로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