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전 입 헹굴 물 안 준 경찰…대법 "유죄 증거로 못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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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단속 음주 측정 전에 운전자에게 입을 헹굴 물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측정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