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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공항 로컬라이저 문제 알고도 '적법' 자료…국토부직원 7명 송치
제주항공참사 수사 장기화에 애타는 유족…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67명 입건돼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12·29 여객기 참사 직후 무안국제공항의 방위각시설물(로컬라이저)가 관련 규정에 어긋나게 설치된 사실을 알고도 적법하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8. 26.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8탐지 신호: political_legal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제주, 제주항, 무안국제공항, 방위각시
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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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공항 로컬라이저 문제 알고도 '적법' 자료…국토부직원 7명 송치
“제주항공참사 수사 장기화에 애타는 유족…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67명 입건돼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12·29 여객기 참사 직후 무안국제공항의 방위각시설물(로컬라이저)가 관련 규정에 어긋나게 설치된 사실을 알고도 적법하”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자동 점수는 분류 보조이며 사실 판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