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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노역으로 탕감된 벌금 18조5천억…"고액미납자 버티기 악용"
김용민 "시급 7천500만원인 경우도"…서울중앙공소청장 "제도적 개선 필요" 지난 5년간 노역으로 탕감된 벌금액이 18조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이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19.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36탐지 신호: policy_claim, political_actor, political_party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서울
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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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노역으로 탕감된 벌금 18조5천억…"고액미납자 버티기 악용"
“김용민 "시급 7천500만원인 경우도"…서울중앙공소청장 "제도적 개선 필요" 지난 5년간 노역으로 탕감된 벌금액이 18조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이”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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