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 Back
?
‘서해 피격 월북 발표’ 2심도 무죄…서훈 “윤석열 정부 조작 기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 결과를 왜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오늘(16일) 허위공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6. 16.Evidence collected 2026. 6. 16. PM 12:57:41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19탐지 신호: corp_legal, policy_claim, political_legal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서울
주장 (1)
–
‘서해 피격 월북 발표’ 2심도 무죄…서훈 “윤석열 정부 조작 기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 결과를 왜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오늘(16일) 허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