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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론 재판 못해” “공소사실에 흠결” 재판부 질책 받은 2차 특검
공소장에 주요 혐의·조항 빠뜨리고 피고인에 기록 늦게 줘 재판 차질도 “이 상태로는 재판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508호. ‘순직 해병’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시원 전 대통령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17.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22탐지 신호: corp_legal, political_actor, political_legal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서울
주장 (1)
–
“이대론 재판 못해” “공소사실에 흠결” 재판부 질책 받은 2차 특검
“공소장에 주요 혐의·조항 빠뜨리고 피고인에 기록 늦게 줘 재판 차질도 “이 상태로는 재판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508호. ‘순직 해병’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시원 전 대통령”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자동 점수는 분류 보조이며 사실 판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