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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문 닫자 '공소 취소' 문 열리나…이정현의 첫 시험대
이 대통령 "공소권 악용 안 돼" 주문…1심 계류 중인 형사재판 향방 촉각 미래委 결론이 분수령…공소 취소 후 기각 확정 땐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09.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22탐지 신호: political_actor, political_legal
사건 발생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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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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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문 닫자 '공소 취소' 문 열리나…이정현의 첫 시험대
“이 대통령 "공소권 악용 안 돼" 주문…1심 계류 중인 형사재판 향방 촉각 미래委 결론이 분수령…공소 취소 후 기각 확정 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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