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끝났는데 오지 않는 판결문…늑장 송달 ‘수두룩’

기나긴 재판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원고나 피고 등 소송 당사자가 받아봐야 할 판결문이 적게는 한 달, 길게는 수개월 동안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통상 재판이 끝나면 판사가 재판사무시스템에 판결문을 등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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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끝났는데 오지 않는 판결문…늑장 송달 ‘수두룩’

“기나긴 재판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원고나 피고 등 소송 당사자가 받아봐야 할 판결문이 적게는 한 달, 길게는 수개월 동안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통상 재판이 끝나면 판사가 재판사무시스템에 판결문을 등록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