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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미루지 마세요"…결혼 패널티에서 메리트로?
정부가 혼인신고를 하면 각종 혜택이 줄어드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개선에 나섭니다. 기획예산처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에서 주거와 대출, 세제 지원을 포함한 ‘결혼 친화형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
open1 claims1 sourcesUpdated 2026. 06. 11.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24탐지 신호: policy_claim, political_actor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기획예산
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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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미루지 마세요"…결혼 패널티에서 메리트로?
“정부가 혼인신고를 하면 각종 혜택이 줄어드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개선에 나섭니다. 기획예산처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에서 주거와 대출, 세제 지원을 포함한 ‘결혼 친화형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