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된 룸카페, 성적 행위 우려…청소년 출입금지 업소”

밀폐된 구조·설비를 갖춘 ‘룸카페’가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서 룸카페를 운영했던 피고인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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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된 룸카페, 성적 행위 우려…청소년 출입금지 업소”

“밀폐된 구조·설비를 갖춘 ‘룸카페’가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서 룸카페를 운영했던 피고인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