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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들 에어컨에 세금 12억?”…법무부 “취약 수용자 보호 조치”
법무부가 교정시설 냉방설비 확충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폭염에 취약한 수용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2일 설명자료를 내고 노인과 장애인, 환자 등 온열질환 위험이 높은 수용자가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6. 02.Evidence collected 2026. 6. 2. PM 12:13:58
팩트체크 트랙 분류
일반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교정시
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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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들 에어컨에 세금 12억?”…법무부 “취약 수용자 보호 조치”
“법무부가 교정시설 냉방설비 확충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폭염에 취약한 수용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2일 설명자료를 내고 노인과 장애인, 환자 등 온열질환 위험이 높은 수용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