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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 대란 또 온다'...공포의 빌라 집주인들, '130.5%룰' 확대 적용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예정대로 기존 등록임대사업자(개인 및 법인)에게도 강화된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을 적용하면서 임대차 시장이 긴장하고 있다. 신규 계약에만 적용되던 기준이 갱신계약까지 확대되기 때문이다.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6. 07.Evidence collected 2026. 6. 7. PM 8:05:18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11탐지 신호: policy_cl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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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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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 대란 또 온다'...공포의 빌라 집주인들, '130.5%룰' 확대 적용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예정대로 기존 등록임대사업자(개인 및 법인)에게도 강화된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을 적용하면서 임대차 시장이 긴장하고 있다. 신규 계약에만 적용되던 기준이 갱신계약까지 확대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