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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과 함께 설치 못해”…농지 위 ‘화장실·주차장’ 기준은?
농지 위 화장실·주차장에 대한 구체적인 건축 기준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월 화장실·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농작업 편의시설을 전용 없이 농지에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6. 16.Evidence collected 2026. 6. 17. AM 4:32:40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13탐지 신호: political_actor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농림축산, 편의시
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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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과 함께 설치 못해”…농지 위 ‘화장실·주차장’ 기준은?
“농지 위 화장실·주차장에 대한 구체적인 건축 기준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월 화장실·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농작업 편의시설을 전용 없이 농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