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육점 들어와 "만져달라" 중년여성 '가슴 노출'...처벌 어렵다?

정육점에 들어온 중년 여성이 갑자기 상의를 들어 가슴을 노출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법적 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신체 접촉이 없는 노출이 있었다는 점에서 공연음란죄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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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육점 들어와 "만져달라" 중년여성 '가슴 노출'...처벌 어렵다?

“정육점에 들어온 중년 여성이 갑자기 상의를 들어 가슴을 노출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법적 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신체 접촉이 없는 노출이 있었다는 점에서 공연음란죄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