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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탈북민까지 북송 공포"…'강제북송' 정의용·서훈 2심 집유
정의용·서훈 징역 1년6개월에 집유 3년…김연철도 집유 재판부 "북한 주민 보호 의무 저버려"…노영민은 무죄 문재인 정부 시절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21.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19탐지 신호: policy_claim, political_legal
사건 발생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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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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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탈북민까지 북송 공포"…'강제북송' 정의용·서훈 2심 집유
“정의용·서훈 징역 1년6개월에 집유 3년…김연철도 집유 재판부 "북한 주민 보호 의무 저버려"…노영민은 무죄 문재인 정부 시절”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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