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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명령 거부절차 마련 검토…우선 이의제기→위법시 거부 가능
군인복무기본법 개정 추진…거부 가능 요건·절차 구체화도 검토 군인의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6. 10.Evidence collected 2026. 6. 10. AM 10:37:47
팩트체크 트랙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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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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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명령 거부절차 마련 검토…우선 이의제기→위법시 거부 가능
“군인복무기본법 개정 추진…거부 가능 요건·절차 구체화도 검토 군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