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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 무기한 연장은 위법”…국민신문고 청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회유 의혹 등이 제기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법무부의 직무정지 기간 무기한 연장 조치에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검사는 법무부의 직무정지

open1 claims1 sourcesUpdated 5/31/2026

팩트체크 트랙 분류

보안·사기· 14

탐지 신호: phishing, political_legal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인천

주장 (1)

‘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 무기한 연장은 위법”…국민신문고 청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회유 의혹 등이 제기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법무부의 직무정지 기간 무기한 연장 조치에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검사는 법무부의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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