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햄버거 회동’ 군인 무죄에…“내란 독려 판결”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이른바 ‘햄버거 회동’을 가졌던 전직 군인 8명에게 1심 무죄가 선고된 것을 두고 “묻지 않는 복종은 보호하고 헌법을 지키려는 판단은 위축시키는 내란 독려 판결”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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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햄버거 회동’ 군인 무죄에…“내란 독려 판결”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이른바 ‘햄버거 회동’을 가졌던 전직 군인 8명에게 1심 무죄가 선고된 것을 두고 “묻지 않는 복종은 보호하고 헌법을 지키려는 판단은 위축시키는 내란 독려 판결”이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