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화천대유 법률상담’ 권순일 전 대법관 1심 공소기각···“검찰 수사 개시 위법”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법률 상담을 하고 대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순일 전 대법관이 1심에서 공소기각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검찰이 직접 수사권이 없는데도 위법하게 수사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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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화천대유 법률상담’ 권순일 전 대법관 1심 공소기각···“검찰 수사 개시 위법”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법률 상담을 하고 대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순일 전 대법관이 1심에서 공소기각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검찰이 직접 수사권이 없는데도 위법하게 수사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