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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안 할 이유가 없네요”…‘결혼 페널티’ 달라진다는데
주거·세제·자산 전방위 손질 신혼부부 소득기준 대폭 완화 공공임대 문턱도 낮추기로 혼인신고를 하면 각종 불이익을 받는다는 ‘결혼 페널티’를 개선하고자 정부가 주거·자산·세제 등을 아우르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6. 10.Evidence collected 2026. 6. 10. PM 7:42:43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11탐지 신호: policy_claim
사건 발생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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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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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안 할 이유가 없네요”…‘결혼 페널티’ 달라진다는데
“주거·세제·자산 전방위 손질 신혼부부 소득기준 대폭 완화 공공임대 문턱도 낮추기로 혼인신고를 하면 각종 불이익을 받는다는 ‘결혼 페널티’를 개선하고자 정부가 주거·자산·세제 등을 아우르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