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주한미군 철수 요구’ 한명희 민중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

법원이 이적단체를 결성해 활동했다는 혐의를 받는 한명희 민중민주당 대표와 한준혜 민중민주당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16일 기각했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팩트체크 트랙 분류

[속보]법원, ‘주한미군 철수 요구’ 한명희 민중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

“법원이 이적단체를 결성해 활동했다는 혐의를 받는 한명희 민중민주당 대표와 한준혜 민중민주당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16일 기각했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