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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개문발차' 일주일, 미제사건 18만건…검사 부족 '비상'

최동현 문혜원 기자 = 공소청이 9일 출범 일주일을 맞았지만 18만 건이 넘는 미제사건과 인력 부족으로 사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달 새 미제사건이 2만 건 넘게 늘어난 가운데 수사 담당 인력은 약 70%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09.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8

탐지 신호: political_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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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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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개문발차' 일주일, 미제사건 18만건…검사 부족 '비상'

“최동현 문혜원 기자 = 공소청이 9일 출범 일주일을 맞았지만 18만 건이 넘는 미제사건과 인력 부족으로 사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달 새 미제사건이 2만 건 넘게 늘어난 가운데 수사 담당 인력은 약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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