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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공소취소, 법대로 하면 돼... 잘못됐으면 시정하는 것”
檢보완수사권 부여엔 “악용 우려 많아” “국회 의견 따를 것”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자신의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와 관련해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며 “잘못됐으면 취소하고, 잘못 안 됐으면 놔두는 것”이라고 했다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6. 08.Evidence collected 2026. 6. 8. PM 4:40:18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32탐지 신호: policy_claim, political_actor, political_legal
사건 발생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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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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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공소취소, 법대로 하면 돼... 잘못됐으면 시정하는 것”
“檢보완수사권 부여엔 “악용 우려 많아” “국회 의견 따를 것”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자신의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와 관련해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며 “잘못됐으면 취소하고, 잘못 안 됐으면 놔두는 것”이라고 했다”